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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4월 6일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중 현대건설이 ‘굵은 모래’를 복토하기로 했던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잡석을 매립해 적발됐다. @중도본부 |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보존투쟁에서 시민단체가 의미있는 첫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재청은 춘천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한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사업자들의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에 발신한 ‘발굴제도과-3836’ 공문(비공개)에서 "해당 부지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중도본부는 춘천 중도유적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의 레고랜드 공사가 불법훼손 혐의가 있다면 문화재청에 공사 중단 민원을 제기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4월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중도유적지에 모래 대신 커다란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들을 불법매립 한 현장이 발각되어 문화재청에 신고 됐다.
같은달 29일 실시된 문화재청의 현지점검에서 혐의가 확인됐고 문화재청은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춘천경찰서는 2020년 12월 29일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21형제2971) 했다.
통상 유적지 훼손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은 먼저 유적지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레고랜드 공사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에서도 지속됐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춘천시가 문화재청에 문의를 하라며 불법적인 공사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문화재청의 해당 구역 공사 중단 조치는 중도 선사유적지 보존투쟁에서 첫번째 합법투쟁에서 거둔 쾌거로 평가된다.
중도본부는 2022년 3월 25일 문화재청에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내용증명으로 발신하여 “2022.3.24. 까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김현모청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이후 발생하는 중도본부와 춘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20년 4월 29일 현지점검 후 문화재청은 비밀리에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켰었는데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를 재개시켰다.”며 “이번 공사 중단은 기소의견 송치된 검찰수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관련한 공사의 재개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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