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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전면 시행으로 국내외 관광산업에 더욱 활기가 넘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새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5일제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됐다.
이로써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으로써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최종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격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주 5일제 적용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주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아울러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관리자 kotrin@chook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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