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계획에 따르면 ‘11.1월～12월까지 1년간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이며 전년도(3만4천명)에 비해 1만4천명을 늘렸다. 이는 내년도 경제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4만8천명)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수요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8천명은 모두 일반외국인(E-9)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H-2)는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0.10월말 현재 동포 체류인원은 281천명)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E-9) 쿼터를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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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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