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인 반면 전기요금만 100%를 초과했고, 그 가운데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산업용의 경우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인상돼 왔으나, 여전히 주택용 보다는 낮다. 한전은 지난 2013년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주택용의 보상률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산업부가 ‘부자감세’를 근거로 누진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2014년 한해 손실액이 924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할인을 해주면서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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