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의 고질병중 하나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26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호텔업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도록 하고, 호텔 건설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은 높은 토지 비용과 초기 투자비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새로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서명한 이 특별법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시행됐던 특별법을 보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한시법으로 마련됐다.
유원상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선#관광숙박시설#조윤선의원#한시법#호텔
예산군, 제12회 자암김구 전국서예대전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