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과 국회 법제실 이 공동 개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에 주민 4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는 황주홍 의원이 진행하고 김성인(국민농업전남포럼 대표), 채광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섭(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신중섭(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 류중수(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 회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장에는 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 정동우 의원, 정순열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신현국 부사장, 조성광 전남지역본부장, 박종호 영산강사업단장과 4개 군 지사장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대거 참석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40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발제에 나선 김성인 대표는 직불금 예산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의 필요성, 채광석 박사는 간척농지의 임대기간 5년 이상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섭 단장은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신중섭 법제관은 임대료 상한과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임대차료 산출기준의 쌀 수확량, 쌀 가격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류중수 회장은 1995년도 이전에 조성사업에 착수한 간척농지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토론회 후 질의응답시간에는 직불금과 간척농지 임대료율,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간척농지를 쌀 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법제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농식품부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 또한 간척농지의 임대료 산식 및 상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별 쌀값이 반영된 임대차료 산정방식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대화로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 3만톤에 불과한 해외원조량 증가, 구곡의 사료화 증가 등의 쌀 격리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공비축미와 농협수매물량이 전국 쌀 생산량의 50%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 없이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직불금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고품질임에도 전남쌀값이 타 지역의 70% 불과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수매시 전국 동일가격으로 수매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늘 농민 여러분들 곁에서 초심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황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의견을 관련 법률의 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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