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두 번이나 낙태시킨 소방관의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방공무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낙태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부추긴 행위는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에 비난받을 행위"이며 "소방관이라는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다.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초 함께 동거한 여성 B씨가 임신하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낙태수술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 했지만 또다시 임신한 B씨는 A씨의 출산 반대로 두번째 낙태 수술을 받았다.
B씨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소방서에 제보했다. 소방서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지만 낙태를 강제로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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