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는관광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쇼핑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 벌칙금을 부과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A여행사 대표 B모(여,33세)씨, C여행사 대표 D모(남,40세)씨등 2명을 검거하였다.
A여행사 대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중국인단체관광객을 여행사와 계약된 건강 보조 식품 매장을 방문하게 하고
관광객 인원수 50% 이상이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 1인당 1만원의 벌칙금, 즉 관광객이 30명이면 총 3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광통역안내사 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60만원을 갈취하였다.
B여행사 대표는 올해 8월 9박10일 일정으로 방한한 중국인단체관광객 안내를 담당하였던 관광통역안내사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여행사 대표들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여행사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걱정과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 벌칙금 제도 및 정산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수사로 관광업계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알려진 강제 벌칙금 제도와 정산금 미지급 등 관광통역안내사 상대 다양한 부당대우는 물론 관광업계 內 관행화된 여행사의 갑질 횡포가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수사과정에서 신변 불이익을 이유로 제보를 꺼린 관광통역안내사들이 많았고, 여행사의 갑질 횡포가 관행화된 관광업계 內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적용법률
형법 제350조(공갈) 및 동법 제347조(사기)
윤진성 차장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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