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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돼 수혜자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로써 내년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 일각에서 기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은 대상자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됐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관련 세출법안인 만큼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처리한 만큼 관련 법안도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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