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예산제 통해 ‘학교민주주의’ 실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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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학생회 선거일을 신학기인 3월보다 2학기 후반인 11월로 조정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 3월에 학생회 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산안 확정기간과 맞지 않고, 학생회 임원이 사업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학생회 사업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반해 11월에 선거를 진행할 경우 겨울방학동안 학생회 임원을 구성해 다음연도 예산과 사업을 계획할 수 있고, 전년도 학생회 사업의 인수인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조정에 대해서는 교육계 전문가들도 2학기 후반인 11월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회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이충민, 김원진 공저)는 “학생회라는 조직을 합리적 절차에 의해 구성했을 때 학생주도의 자치문화를 생성할 수 있다” 면서 “유권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 볼 때 2학년 후반부에 학생회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호진 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처럼,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자치기구 선거가 활성화 돼야 한다” 면서 “학생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후보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교육감선거에 16세 이상 고등학생의 투표참여를 주장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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