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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는 65년 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국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했다.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 된 건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은) 양국 국민들에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최종 결정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 정경두 장관은 펜타곤 연병장에서 한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정식 사열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전작권 환수에 관한 4개의 전략문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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