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이 수령자가 조기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2088년까지 약 15만3천명(연평균 약 2천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천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컸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군, 전국 제 1의 축산군 반려동물산업 중심지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