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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주평화당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이 42조나 돼 당초 무분별한 토목 사업을 제어하려는 정책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 규모(4조7천333억원)의 8.8배에 이른다.
이들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29일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발표에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따라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세로 볼 때 재임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토건 정부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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