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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
총 61조원 규모 지역 사업을 놓고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오늘(29일) 발표된다.
정부에 따르면 29일 오늘 오전 11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고 선정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8시 30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33개, 총 61조원 규모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수도권광역급행노선철도 GTX B노선 건설 사업과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예타를 신청한 33건의 사업 가운데, 60%가 넘는 사업이 면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타를 면제받은 지역 사업은 적게는 수 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조사 기간을 건너뛰고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목적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따라 수도권보다는 지방 사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사업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 경제성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예타 조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 우선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대규모 건설 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보다 편익이 작은데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1999년 도입 이후 예타를 거친 770여 건의 사업 가운데 37% 가량이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추진이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 141조원 절감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대로 광역별로 1건씩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타면제 규모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규모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심선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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