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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리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 위주의 교육 △탈(脫) 지역공동체적 소비의 3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하는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해 개최된 ‘제5차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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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날 ‘전주가 지역혁신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벨탑 공화국’과 ‘부동산 공화국’, 지방을 ‘한국의 내부 식민지’라고 각각 언급하며,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중앙 집중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접근성 위주의 정치’ 등 3대 관행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3대 관행의 타파와 지역 간 균형을 통한 상생 발전, 지역 내 신뢰·연대·협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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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교수는 분양가 심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범 사례로 전주시 행정을 소개한 ‘피디수첩’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우리는 혁신을 기술이나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말단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서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작은 개선 하나도 혁신으로 간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작은 개선이 널리 전파되고, 그에 따른 보람이 생겨날 때 경쟁적인 혁신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관료주의가 깨져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에도 청년·시니어·디지털·시민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혁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책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월 1차례 선진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을 배우는 ‘사람의 도시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 등 지역의 위기 속에서 전주시와 시민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해 준 것 같다”면서 “전주시 또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신뢰·연대·협동 등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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