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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열러가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공감을 표하며 "증세보다는 K경제로 새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라며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K경제의 핵심이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꼽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 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로 성큼 다가왔다"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 대안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이며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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