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 16개월여 만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헌재는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이슈팀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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