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을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하며 유승준이 제시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처분 사유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병역 의무를 면했다"며 "이 경우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스티븐 유로 계속 살아라", "병역 의무 회피하려고 미국 갔으면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려 하냐", "미국 LA총영사관도 기피목적이 있었다고 하는거 보면 말 다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13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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