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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사진ㆍ69) 강남구청장이 직위 박탈 위기에 처했다.
19일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위가 박탈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문 후보를 가리켜 쓴 표현인 '공산주의자' 등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을 첫 공판 때부터 강조해왔다. 변호인은 이날 "특정인이 파시스트라는 발언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미연방 항소법원 판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권 유력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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