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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9년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음에 따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그 동안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앞서 5차례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해직자를 뺀 재직자들로만 임원을 구성하고 해당 규약을 삭제ㆍ개정해 지난 26일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도 상실된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전공노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임원 등에 임명하다가 2009년 법외노조가 됐다. 이후 규정을 개정해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규정을 없앴고 지난 26일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합법 인정을 받았다.
전교조의 경우에도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정을 뒀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합법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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