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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대출 조건이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공사는 주택보유 여부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한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 및 고소득자가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 및 고소득자를 배제하면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가량에 이른다.
나머지 절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이들 기관도 정부의 강력한 투기 차단 대응에 따라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대상자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들도 이용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 용도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고 다른 상품도 동일한 효과가 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세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에 흘러가 집값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내달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차단할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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