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경원 의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탄핵해야 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김 대법원장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충격을 받고 해당 판사들을 탄핵대상에 올리는 등 재판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건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굴복하겠다는 표시가 아닌가 싶다”면서 “사법부가 자신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려 한다면 탄핵해야 할 대상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당은 선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댓글조작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한국형 아우토반'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