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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이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설을 통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통신은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보복으로 판단했다.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의 의도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수출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 중 일부가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과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나아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심지어 일본은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는 판국에 한국과의 다툼 탓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은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이번 싸움을 시작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살아남은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데 미국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계속 남아있는 역사적 분쟁에 더 창의적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깊은 불만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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