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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측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과 관련해 현대 아산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녘 동포는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측의 완전 배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화외교부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개인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은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계기가 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방북 국민 신변안전 보장책 마련 등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종전의 대북 요구 사항들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고되거나 변화가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말대로 일단 우리 국민이 현재 북한 관광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대북사업협의, 교류행사 참석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할 경우 북한 측 초청장이 있으면 그것을 신변안전 보장 약속으로 간주하고 방북 승인을 한다는 것이다. 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북한에 간 국민은 자연스럽게 현지 관광도 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금강산에서 지난 2월 12∼13일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가자들이 통일부 승인을 받아 방북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가는 금강산 관광을 정부가 허용하는 문제는 공동 행사 등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왕자씨 사건으로 국민 신변안전 보장에 문제가 생겨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터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관광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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