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청장 치안정감 권기선)에서는 9월 8일(화) 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에 편승,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와 더불어 여름방학 기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없이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15.6.22~15.8.29. 10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73건을 적발하였으며,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색출 입건 및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합격보장’, ‘단기면허취득’ 등의 문구와 함께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무자격 강사로 인한 부실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에 대처가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고,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수강도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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