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약자, 장애인 등도 환경 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 등 서류를 갖춰 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매월 2회 이상 환경분쟁 심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 피해 상담 및 접수를 함께 할 예정이어서 노약자,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서류 작성을 도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 시군별 순회 방문 일정은 시군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500만 원 이하 소액 환경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 간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피해분쟁조정 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적 환경피해 분쟁 발생 시 알선조정재정 절차를 통해 다툼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 금액 1억 원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 환경분쟁 조정제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피신청인 자료 제출 및 검토 → 심사관 현지조사
→ 환경오염 측정(필요시) → 전문가 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재정(조정)회의 개최 → 결정문 송달
환경 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및 가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0건이 접수돼 110건이 완료됐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 환경분쟁 접수 및 처리 : 총 120건(완료 110, 진행중 10)
- 2004 ~ 2015년 : 105건(완료)
완 료 : 재정 57, 조정합의 25, 중앙이송 6, 소송 등 기타 13
- 2016년도 : 15건(완료 5, 추진중 10)
완 료 : 5 (재정 2, 합의철회 2, 중앙이송 1)
추진중 : 10 (재정) → ‘17년 이월
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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