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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견인업자 3명 검거견인비 과다청구로 보험사기 혐의

대구중부경찰서는 4월 10일(월) 교통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하였음에도 구난장비 등을 사용하였다며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1,955만원을 편취한 견인업자 A씨 등 3명을 검거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의자들은 견인차량 용량이 각각 다른 개인 운수업자들로, 교통사고 특성상 보험사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견인비를 과다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피의자는 ’10. 12. 13.경 구마고속도로 00방향 1km 지점에서 교통사고 차량(승용차)을 단순 견인하였음에도, 차량 전복되어 B피의자의 구난장비를 사용하였다며 000화재에 32만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1,955만원을 편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2,000만원 ↓


윤진성 차창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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