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결국 폐지의 길을 걷게 된다.
전·후기로 선발시기를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한다. 다만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9월초 민관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발시기 일원화를 먼저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외고, 자사고, 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현재 고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실시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외고·자사고·국제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외고·자사고·국제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재정 결함 보존금,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는 않다.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로 구분한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만 개정하면 된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학교명칭에서 제외하면 폐지할 수 있다"면서도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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