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가 지난 달 31일 `최순실 주치의` 로 알려진 이씨에 대해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위증죄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2심 재판부 결정은 이임순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사실상 기소를 ‘무효’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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