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실장도 석방한 신광렬(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들이 '갸우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잇따라 석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광렬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hunm**** 신광렬이 같은 우병우, MB라인 판사들 조사해서 모두 구속시켜라” “reli**** 앙..? 신광렬 판사.. 우병우 동향 + 사법연수원 동기” “gej1**** 법원이 자기 결정을 뒤집는거라 엄청 어럽다는데. 그걸 한 판사가 두번 연속으로 구속 결정 뒤집은게 이상하다 했더만” “bhle**** 대법원장은 뭐하시나.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신광렬, 강부영, 오민석 등 적폐 판사들을 그자리에 그냥 두는 이유가 뭐냐?” “tooy**** 신광렬은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판사가 아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내리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퇴출되야 한다”능 등 반발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밭수목원 꽃축제에 초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