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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의사단체들의 직업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재검토와 한의사의 현대화 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있는 한 시민은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줄이라는 예기와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이 현대화 추세에 맞춰 양방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현대화기기 사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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