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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상화폐 인정 '충격파' 속 국내 금융계 대응 '부심'
사진=SNS 캡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충격파'가 전해졌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표기, 사실상 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초 기술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와 투자가 보호, 시장 신뢰성, 탈세,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7월까지 각국이 별도 자산 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G20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건 기존 G20 정상회담 등에서 암호화폐 규정이 모호하고,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G20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재무대책특별위원회(FATA) 기준을 가상 자산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가 아닌 자산 개념으로 리스크를 감시하고 다국 간 대응책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자산으로 규정하면 각국은 암호화폐 규정을 제정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 자산으로 편입할 것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만든다.

캐나다 등 G20에 참여한 일부 국가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상용화를 검토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거래소 압수수색과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산업 근간을 흔드는 일방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G20 '가상자산' 인정에 대해 여러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중에 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제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국제 상황에 맞춰 다음 달 중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제 콘퍼런스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립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관측이 많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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