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종로와 중구가 합쳐지고, 의정부+양주+동두천, 동해+삼척+태백 등이 통합된다.
또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권 지역으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 광양만권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광역시 자치구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시·군·구 통합은 향후 추진될 해당 지역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변화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36개 시·군·구는 16개 행정구역으로 통합된다.
먼저 지역의 건의가 올라온 14개 시·군이 6개 행정구역으로 합쳐지며, 여기엔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권 지역으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 광양만권으로 통합한다. 건의는 없었지만 인구 또는 면적이 너무 작거나 행정청 이전 등으로 충남 홍성+예산, 경북 안동+예천, 충북 청주+청원 등 20개 시·군·구를 9개 지역으로 합치는 안도 포함됐다. 서울의 종로구·중구, 부산의 중구·동구와 수영·연제구, 대구의 중구·남구, 인천의 중구·동구 등도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도 추진한다. 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잃게 된다.
위원회는 특별시 구청장의 경우 선출하되 지자체로서 법인격을 주지 않는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안을 확정했다. 광역시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1순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법인격 없는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안(2순위)을 내놓았다. 자치구의회는 특별·광역시 모두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통합안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이번 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지방자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강현욱 위원장은 “인원을 줄여 중앙의 정책과 인력을 지방에 배치한다는 대원칙으로 1년여 동안 모두 81차례 회의를 가졌다”면서 “프랑스나 독일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도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으로 ‘근린자치’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민규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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