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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병무청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주는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최근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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