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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7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중·고등학생 두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학생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많았다. 두발 자유화는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돼있다.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며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84%의 학교가 자유화 된 상황에서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이 두발 길이 자유화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감이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는 것이 각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두발,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교육감의 두발 자유 선언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두발 자유화 선언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련 규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초 학생 두발·복장 규제 근거 폐지에 반대한 만큼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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