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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을 통한 '고용세습'을 계기로 공무원 등 공공사회에 형성된 '피의 장벽' 즉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28일 공직사회에 '부부 공무원' 숫자가 20만명을 돌파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가 2013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 '부부 공무원'의 숫자는 19만6003명으로 전체 공무원(응답자 기준ㆍ88만7191명)의 약 22.1%에 달한다. 전체 공무원의 5분의1이 부부 관계다.
직종 별로는 국가직이 14만5565명 중 2만6887명(18.47%), 경찰ㆍ소방 14만1798명 중 1만7438명(12.3%), 교육직 30만4356명 중 8만4765명(27.85%), 지방직 29만5472명 중 6만6913명(22.64%) 등이다. 근무 여건이 양호한 교사나 지역이라는 틀에 묶인 지방직 공무원들이 더 사내 결혼을 선호했다.
이같은 부부 공무원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총 17만4323명(19.9%ㆍ전체 87만6163명)보다 5년새 12.2%나 늘어났다. 2013년 조사 후 5년이 흐른 올해에는 20만명을 훨씬 초과해 최소한 전체의 25~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또 다른 축인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보다 커플 탄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이날 보도에서 부부 외에 자식, 조카 등 친인척까지 포함시키면 최소 30%에서 많으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아시아경제는 공공 부문내 혈연 관계가 강해질 수록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공무원들간의 '동질혼', 즉 혼인을 통해 부모의 지위와 부가 자식들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사회가 경직된다는 것이다. '흙수저'가 '상위 10%'로 도약할 수 있는 그나마 남아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더욱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아시아 경제는 "오늘도 '연 수입 1억5000만원, 노후 연금 월 500만원'을 꿈꾸는 수많은 공시생들이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짝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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