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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귤 /자료사진 |
정부가 11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정부 주도로 이뤄진 첫 대규모 대북물자 반출이다.
이에 따라 UN의 대북제재에 안 걸리는 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귤 지원은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망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상의 대북 공급 금지 품목에 농산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물자 제공이라는 점에서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필요한 협의는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도 귤이 안보리 금수 품목이 아닌 점, 북한의 송이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 있는 점,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군용으로 비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귤 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북한 신의주 등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위해 그해 11월까지 쌀 5000t과 컵라면 30만개, 시멘트 3000t 등을 전달한 것이 마지막 정부 주도의 대북 물자반출이다. 당초 시멘트를 1만t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이후에는 개성공단 물자의 반출이나 민간차원의 소규모 수해 지원, 미국인이 운영하는 유진벨재단이 남측에서 구한 결핵약을 북한에 지원한 사례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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