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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한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한마디했다.
안 처장은 28일 출근길에 전날 70대 남성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벌인 화염병 투척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74)는 김 대법원장이 탑승한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강원도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3년 친환경 인증을 갱신받지 못하자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의 ‘재판거래 시도’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법불신을 야기해 이러한 ‘화염병 투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 처장은 ‘이번 사태가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 점도 깊이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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