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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실거주 2주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했다.
이 지사는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수도권 사는 사람이 (지방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일 경우 종부세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새 지도부가 철저히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 가는 지도 체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선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경을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천 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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