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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거주자가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고시원 등에서 이뤄지는 30일 이내 저가 초단기계약은 제외한다.
또한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가구(47%)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228만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 584만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원 등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의 경우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월세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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