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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합수본 출범 계기가 된 LH의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 등 총 151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4명이 구속됐고, 126명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합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한 공직자는 LH보다 규모가 큰 350여명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가 8명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LH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 소속 47명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불거진 공직자 9명은 구속됐고, 287명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또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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