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와 크리스탈은 고소의 칼 날을 빼 들까?
최근 연예계 공식 커플 카이와 크리스탈의 데이트 장면이 담겨 있는 CCTV가 유출돼 논란이 확산됐다. CCTV 유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가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이와 크리스탈은 방탈출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해당 업체 CCTV에 찍혔다. 이 CCTV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캡쳐돼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팬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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