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데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징계위는 앞서 두 차례의 심의기일을 갖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검찰의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명단에 포함된 현직 판사들이 탄핵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판사 탄핵을 전(全) 당적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각자 물밑에서 실무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대법원의 징계여부 등이 결정되면 각 당에서 대상 명단을 포함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고대사의 진실-②] 장수왕이 옮긴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지금의 요녕성 요양](/news/photo/202406/76466_79049_2427.png)
[한국 고대사의 진실-②] 장수왕이 옮긴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지금의 요녕성 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