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적 특사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운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7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사상최대 규모인 200만명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들 및 중소기업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되고, 일반 생활사범들도 대거 사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만든 사면 대상 초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등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했다.
이와 함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상당수 재벌 총수 일가가사면 대상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 여전히 대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통상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반 국민을 특별사면 대상에 최대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찍부터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한다.
특히 음주 운전 사범의 경우 1회 적발자에 한해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많은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규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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