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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또래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관심사가 확 달라지는 게 인생이다. 자녀들 취직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이공원 알아 보는 늦둥이 부모도 있을 수 있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입시 비리(?)가 온나라의 화제가 된 것도 가만 보면 신기한 일이다. 세상에서 젤 재밌는 게 쌈 구경이라는데 당사자의 고통만 아니라면 그 끝이 궁금하기도 하다.
그러나 '기회균등'이라는 대의를 깔고 있는 수사였지만 사회분위기를 더 살벌하게 만든 것도 부담스러울만 하다. 이번으로 특권층 횡포가 줄어 들었으니 결혼하고 애 많이 낳으려 할지 아니면 무자식이 역시 상팔자라고 결혼기피현상이 심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소위 논객 중에서 그래도 조국대전(?)의 불씨를 계속 끌고 가는 진중권과 입시전문가 김호창이 최근 한 방송에서 맞붙었다. 토론은 사실관계와 가치평가로 나눠 진행될 만 했지만 결과는 '개싸움' 수준이었다. 애당초 그럴 줄 알았기에 실망은 안 했지만 계속 벌이는 것은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안 될 거란 확신은 들었다.
진중권을 통해 '검찰'이 가졌던 의혹이 어떤 것들인지는 재확인이 되었다. 그런 의혹들이 증거로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입시제도의 헛점을 보고 '요령'을 너무 많이 부렸다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다. 군대에서도 요령 부리면 혼나지만 요령을 부릴 줄 모르면 더 혼난다. 요령 자체가 사법적 처벌 사유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진 조국 가족의 '입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게 나쁜진 잘 모르겠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검찰에서 붙들고 있는 문제이니 국리민복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어쨋든 그 판단도 법원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토론은 당연히 '공권력과 인권보호' 같은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물론 '인권'엔 피의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수험생이나 그 가족까지 다 포함된다. 소위 임명직 공무원 1명의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 비리라면 배우자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어야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서울 강남의 모여고 교사의 쌍둥이 딸의 입시비리에 국가의 수사력이 얼마나 동원됐는지도 모르겠다. 또 전국 대학 교수 자녀들의 대학입시에서 요령이나 편법이 동원될 여지는 과연 없었을까?
진중권은 토론시간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폭적인 확신을 나타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그 정도의 기준이면 우리 사회에서 '특권'이 생길 여지를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근절시키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물론 '경제불황'을 우려한 '재벌 봐주기'도 발붙일 틈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진중권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꽃샘 추위에 나무가 죽는다. 칼날이 춤 추면 힘 없고 운 나쁜 놈(?)만 죽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이나 공권력은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더 많은 국민들이, 혹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결론은 쉽고 간단하다. 대개 진리는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주장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진중권의 화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소 리버럴한 지식인 같았는데 그의 말엔 점령군의 DNA가 들어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언어의 특질이다. 보수언론이나 태극기부대 연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다.
외세에 나라를 파는 것보다 더 큰 장사는 없다.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한다. 개인적 실속만 챙기고 애국심은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는 물론 논외다. 물론 외세라고 다 배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도 이로 인해 온 겨레가 아프다.
촛불이 편하지 않으면 그 만큼 외세의존형 사고를 하며 살아 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강제할 사항도 아니고 또 촛불혁명이 지고지순하다고도 할 수 없다. 언제든, 얼마든지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적이고 고압적인 듯 한 그런 말투는 공공의 영역에서 더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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